서울대 없어져?

"서울대 없어져?"..행정수도 추진에

당청 "이전 검토 안해" 부인에도.."국공립대 통합" 논의 재개

2018년 3월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18학년도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수도 완성' 움직임에 때 아닌 서울대 이전론이 불거졌다. 당청이 곧바로 "서울대 이전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여권에서 줄곧 검토해 온 '국공립대 통합' 구상이 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려 제기되면서 서울대의 위상이 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4일 서울신문은 "민주당이 행정수도가 공무원만을 위한 신도시에 그치지 않도록 서울대와 KBS까지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학교와 같은 기반시설을 갖춰야 제대로 된 도시 기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곧바로 "서울대와 KBS의 지방이전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청와대도 주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검토된다는 보도에 대해 고위관계자 발언으로 "그런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냈다.

눈앞의 서울대 이전 가능성은 진화했지만, 정치권에선 행정수도 이전이 본격화될 경우 다시 논란이 될 이슈로 보고 있다. 여권이 오래전부터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대학의 체계 개편 의지를 드러내 왔기 때문이다.

이날 당권에 도전하는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관련해 "지방에 한 10개 거점 대학이 있는데, 거점 대학에 매년 2조4000억원에서 3조원 정도 투자해 교육 수준을 높이고, 이 대학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가칭 '한국대학'으로 부를 수 있다"며 "어느 대학을 가든 동일 수준의 높은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어느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같은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라는 구상을 설명했다.

이에 진행자가 '서울대 폐지론과 맥이 같은 것 아니냐'고 묻자 박 최고위원은 "서울대 폐지론과는 약간 결이 다른데, 포함해서 고민해볼 수도 있다"고 답했다.

박 최고위원의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얘기했던 '국공립대 통합'과 같은 맥락이다. 서울대와 지방 거점 국립대를 묶어 공동 선발·운영·학위로 가자는 방식인데, 프랑스의 모델을 빌려 온 것이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회원들이 작년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프랑스는 1971년부터 파리의 소르본 대학 등 대다수 대학을 국립화·평준화해 통합했다. 대학 입학 자격시험 '바칼로레아'를 통과하면 전국 모든 대학에 지원·입학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 수도 파리에선 파리 1대학은 경제·경영, 파리 2대학은 법, 파리 11대학은 의학 등 전공을 나눠 파리에만 총 13대학까지의 국립대학이 존재한다.

반면 국공립대 통합 반대 진영에선 이 같은 구상이 서울대 폐지론과 다름없다고 비판한다. 예컨대 서울대·부산대·경북대·강원대 등이 같은 공동학위를 받으면, 서울대를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또 명문대 선호에 따른 쏠림이 서울대를 제외한 고려대·연세대 등 서울 시내 주요 사립대학에 쏠린다면, 국공립대 통합의 주요 취지인 '대학 서열화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비판론자들은 파리대학을 13곳으로 쪼갠 프랑스 역시 '그랑제콜'이란 엘리트 고등교육기관을 둔 점을 주목한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가시화될 경우 서울대 이전과 국공립대 통합 등 현재 서울대의 위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 변화는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을 것이란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치화 균형 포럼'에서도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수도권 대학의 지방 이전 가능성에 대해 "국가가 강제할 수 없다"면서 "사립대는 특히 (이전의) 어려움이 있고, (국·공립대인) 서울대나 인천대도 법인화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3선의 친문 핵심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지방대학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지방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느냐"며 "지식이 있는 곳에 일자리가 탄생한다는 원리를 확고히 하지 않으면 절대 지역 불균형 문제를 못 풀 것"이라고 고 지적했다.